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 지원책으로 신용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카드  의무수납제를 개정하는 것 인데, 의무수납제란 카드 가맹점이 소액이어도 신용 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돼있습니다.

소득을 투명하게 해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영세 가맹점들의 경우 카드 수수료 부담이 문제로 부담이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카드 가맹점 대금 지급 주기를 하루 앞당기거나, 수수료 부담 경감 방안, 가맹점에서 신용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로 수수료 인한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의 경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신용 카드 사용자인 소비자들의 불편을 겪어야한다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 평균 카드 이용율(신용 카드, 체크 카드)은 7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모바일로 결제하는 소비자가 많아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카드 회사에서는 가맹점의 연 매출에 따라 0.8% ~ 2.5%의 카드 수수료를 부고하고 있는데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되면 가맹점은 카드 결제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 카드 회사와 수수료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면 탈세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검토로 문제의 해결보다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데, 다양한 결제수단과 카드 의무수납제 개편으로 소비자나 가맹점 그리고 카드사 등 모든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